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-235호

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조치 고시(제77호)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9월  5일

울 산 광 역 시 장

1.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내용

가. 다중이용시설 등 총 36종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및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(단계별 조치 포함) 준수

< 대상시설(36종) >

구분	시설명
1그룹(3종)	▴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) ▴콜라텍·무도장 ▴홀덤펍‧홀덤게임장
2그룹(5종)	▴식당·카페 ▴노래(코인)노래연습장 ▴목욕장업 ▴실내체육시설(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), ▴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
3그룹(11종)	▴학원 등 ▴영화관·공연장 ▴독서실·스터디카페 ▴결혼식장 ▴장례식장▴실내체육시설(비교적 중‧저강도 운동) ▴유원시설 ▴오락실·멀티방 ▴상점·마트· 백화점(300㎡ 이상) ▴카지노(외국인 카지노 제외) ▴PC방
기타시설 및 종교시설 (14종)	▴스포츠경기(관람)장 ▴경륜장·경정장·경마장(각 국공립시설) ▴박물관·미술관‧ 과학관 ▴실외체육시설(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) ▴숙박시설 ▴파티룸 ▴도서관 ▴키즈카페 ▴돌잔치전문점 ▴전시회·박람회 ▴마사지업소·안마소 ▴국제회의‧학술행사 ▴이·미용업 ▴종교시설
고위험 사업장	▴콜센터 ▴물류센터
편의점	▴편의점(식품위생법 상 영업의 종류 무관, 자유업 포함)

※ 시설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,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【붙임】 참조

나. 일상 및 사회․경제적 활동

① (집합․모임․행사)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및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준수

※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,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 【붙임】 참조

○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

- (조치내용)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,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, 동일한 장소(실내/실외)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·모임활동 금지

- (금지대상)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직장회식(중식 포함), 계모임, 집들이, 신년회, 돌잔치, 회갑·칠순연,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·행사

- (인원산정) ‘5명의 범위’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, 종사자 등은 제외

※ ‘사적모임’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4명까지 모임 가능

※ 적용 예외

①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*이 모이는 경우

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) 포함

②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사적모임의 경우 예방접종 미 완료자 최대 4명을 포함하여 8명까지 허용(예방접종완료자: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)

③ 아동(만12세 이하)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,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
④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명까지 허용

⑤ 돌잔치는 16명까지 허용

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

* 단,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 (예: 풋살 15명) 초과 금지

○ 50명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‧모임‧행사 금지

-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‧모임·행사 금지

- 50명 미만이 참석하는 집합·모임·행사 시 방역지침 의무화

<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·행사(예시) >

▴(모임‧행사)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,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·각종 (지역)축제, 사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 등

※ 결혼식, 장례식, 종교시설, 전시회‧박람회, 국제회의‧학술행사, 공연은 각각 별첨 ‘기본방역수칙’ 의 결혼식, 장례식, 종교시설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‧학술행사, 공연장 수칙 적용

○ 5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회‧시위 금지

- 50명 미만이 참석하는 집회‧시위 개최 시 방역지침 의무화

② (대중교통)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및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준수

※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,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 【붙임】 참조

○ 버스, 지하철, 택시 등 운송수단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

< 방역지침 적용 대상 >

⦁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(노선버스, 기차, 여객선 등)

⦁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(통근‧통학버스,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, 택시 등)

⦁「항공사업법」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「항공안전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(국제항공편 제외)

2. 처분당사자

- 울산광역시내 상기 시설 등의 관리자‧운영자·종사자 및 이용자

- 울산광역시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‧모임·행사 주최·주관·참여자

3. 처분내용: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조치 고시 사항

-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및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(단계별 조치 포함) 준수: 1그룹 시설, 2그룹 시설, 3그룹 시설, 기타시설 및 종교시설, 고위험사업장,  편의점, 집합‧모임·행사 등

4. 처분근거

-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, 제3항

5. 처분사유

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,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함

6. 처분기간: 2021. 9. 6. 00:00~2021. 10. 3. 24:00

7. 처분의 효력 발생일: 2021. 9. 6. 00:00부터

8. 기     타

○ 처분 당사자는「행정절차법」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○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○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고,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자‧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,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또한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,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. 아울러, 위반 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․조사․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9. 문의처(처분담당자)

대 상 시 설	소 속	직 급	성 명	연락처
헌팅포차, 유흥주점, 단란주점, 식당·카페 (홀덤펍, 무인카페, 결혼식장 뷔페), 돌잔치전문점	울 산 광 역 시 식의약안전과	지방보건주사	김영윤	229-3673
콜라텍		지방보건주사	정연우	229-3671
방문판매업 등 직접판매홍보관	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과	지방행정주사보	고순영	229-2733
노래연습장	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	지방행정주사보	임수영	229-7982
파티룸	울산광역시 관광진흥과	지방전산주사	이정현	229-3883
공연장	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	지방시설주사	이선영	229-3741
PC방, 영화관, 오락실·멀티방		지방행정주사보	임수영	229-7982
실내운동시설 (겨울스포츠시설)	울산광역시 체육지원과	지방공업주사보	김진욱	229-3824
목욕장업, 이·미용업	울 산 광 역 시 식의약안전과	지방보건주사	최수영	229-3672
결혼식장	울 산 광 역 시 여성가족청소년과	지방사회복지주사	노명수	229-3481
장례식장	울 산 광 역 시 어르신복지과	지방시설주사	변종대	229-4821
직업훈련기관	울산광역시 일자리경제과	지방행정주사보	박 현 웅	229-6844
상점·마트·백화점 (300㎡이상)	울산광역시 중소벤처기업과	지방행정주사	장경희	229-2731
	울 산 광 역 시 식의약안전과	지방보건주사	정연우	229-3671
학원(교습소포함), 독서실	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	지방교육행정주사	박미영	210-5293
스터디카페	울산광역시 인재교육과	지방행정주사	표가희	229-3392
관광호텔 등	울산광역시 관광진흥과	지방전산주사	이정현	229-3883
일반 숙박시설	울산광역시 식의약안전과	지방보건주사	정연우	229-3671
농어촌 민박시설 등	울산광역시 농축산과	지방행정주사	최미화	229-6972
종교시설	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	지방행정주사	김보창	229-3751
태화강 국가정원	울산광역시 태화강국가정원과	지방행정주사	김진우	229-7562
편의점	울산광역시 재난관리과	지방시설주사	황성순	229-4232

붙임1		우리 시 방역조치 요약표(2021. 9. 6. ~ 2021. 10. 3.)

* 세부내용은 반드시 고시에 첨부된 방역지침의무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등 내용 확인

구분		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+ 방역수칙 조정
① 모임·행사(인원 수 산정 시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)
	사적 모임	▸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-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※ (제외) ①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사적모임의 경우 예방접종 미 완료자 최대 4명을 포함하여 8명까지 허용(예방접종완료자: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) ③ 아동(만 12세이하)․노인․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,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④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명까지 허용 ⑤ 돌잔치는 16명까지 허용 ⑥ 스포츠 영업시설(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) * 단,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 (예: 풋살 15명) 초과 금지
	기타 모임·행사	▸50명 이상 집합‧모임‧행사 및 집회‧시위 금지
② 다중이용시설 등(인원 수 산정 시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)
공통수칙		▸실내 흡연시설 1인 이용(2m이상 거리두기 가능할 경우 2인이상 가능) 조치‧안내 및 흡연시설 입구 이용수칙 부착,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, 방역관리자 지정 등
1 그룹 시설	유흥시설 (유흥주점, 클럽‧나이트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)	▸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▸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(유흥종사자 포함, 수기명부 불가) ▸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* 클럽, 나이트는 10㎡당 1명 인원 제한 ▸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▸관리자‧운영자‧종사자는 매 2주(유흥접객원 매 1주) 이내 1회 PCR 진단검사 실시(유흥접객원 고용시 고용일 이전 1주이내의 PCR 검사결과 음성 확인)
	콜라텍·무도장	▸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▸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(수기명부 불가) ▸시설 면적 10㎡당 1명 인원 제한 ▸관리자‧운영자‧종사자는 매 2주 이내 1회 PCR 진단검사 실시
	홀덤펍‧홀덤게임장	▸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▸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(수기명부 불가) ▸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▸주사위,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(권고) ▸관리자‧운영자‧종사자는 매 2주 이내 1회 PCR 진단검사 실시
2 그룹 시설	식당·카페 (무인카페 포함)	▸22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 ▸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50㎡ 이상) ▸2인 이상이 커피·음료류,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(강력 권고)
	노래(코인)연습장	▸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▸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▸이용자(손님)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전후 10분이상 환기(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) ▸관리자‧운영자‧종사자는 매 2주 이내 1회 PCR 진단검사 실시 ※ 코인 노래연습장의 경우 PCR 진단검사 제외
	목욕장업	▸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▸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▸수면실 이용금지
	실내체육시설 (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)	▸24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(단, 수영장은 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‧이용제한) ▸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* 단, GX류운동(그룹댄스운동, 스피닝, 에어로빅, 핫요가, 체조교실 등) 및 체육도장(무술류: 태권도, 유도, (해동)검도, 등)은 시설면적 6㎡당 1명 인원 제한 ▸관리자‧운영자‧종사자는 매 2주 이내 1회 PCR 진단검사 실시
	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	▸22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▸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▸음식 섭취 및 제공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3 그룹 시설	학원 등	▸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㎡당 1명(좌석 없는 경우) 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	영화관·공연장	▸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▸공연시 회당 최대 관객수는 5,000명 이내로 제한 ▸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시설은 6㎡당 1명+최대 2,000명 이내 ▸상영관,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	독서실·스터디카페	▸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,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(푸드존 등) 에서만 섭취)
	결혼식장	▸개별 결혼식 당 50인 미만+웨딩홀별 4㎡당 1명 단,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 개별결혼식 당 100인 미만+웨딩홀별 4㎡당 1명 가능 ▸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- 단,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
	장례식장	▸빈소별 50인 미만+4㎡당 1명 ▸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
	실내체육시설 (비교적 중‧저강도 운동)	▸24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▸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▸관리자‧운영자‧종사자는 매 2주 이내 1회 PCR 진단검사 실시
	유원시설	▸놀이공원의 경우 수용인원의 50% ▸워터파크의 경우 수용인원의 30%
	오락실·멀티방	▸시설 면적 8㎡당 1명 ▸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	상점‧마트·백화점 (300㎡ 이상)	▸판촉용 시음‧시식 금지,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, 휴게공간 이용금지, 집객행사 금지, 출입자 발열체크 ▸출입명부(안심콜, QR코드 등) 관리* * 대규모점포 대상(각각 규모 300㎡이상 종합소매업 및 준대규모 점포는 권고, 전통시장 제외)
	카지노 (외국인 카지노제외)	▸수용인원의 30%
	PC방	▸좌석 한 칸 띄우기(단,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) ▸음식 섭취 금지(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
기타시설	스포츠경기(관람)장	▸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% ▸실외 경기장 수용인원의 30% ▸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(물‧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) ▸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
	경륜장·경정장·경마장	▸수용인원의 20%
	박물관·미술관‧과학관	▸시설 면적 6㎡당 1명의 50%
	실외체육시설 (실외겨울스포츠시설포함)	▸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* *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(예:풋살15명) 초과금지
	숙박시설	▸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, 전 객실의 3/4운영 * 객실 내 ‘정원’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▸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(이벤트룸, 바비큐파티 등, 홀대여 제외)
	파티룸	▸시설 면적 8㎡당 1명 ▸파티*목적의 운영, 대여 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(2~4단계) * 각종 파티(각종 생일잔치(돌, 회갑, 고희연 등), 크리스마스 파티, 송년회, 신년회, 결혼·출산기념 파티 등)
	도서관	▸수용 인원의 50%
	키즈카페	▸시설 면적 6㎡당 1명
	돌잔치	▸최대 16인까지 가능 ▸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or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50㎡이상)
	전시회·박람회	▸시설 면적 6㎡당 1명 ▸부스 내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전 3일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을 받은 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로서 부스당 최대 2명까지 가능 ▸사전 예약제 운영(의무)
	마사지업소·안마소	▸시설 면적 8㎡당 1명
	이‧미용업	▸시설 면적 8㎡당 1명
	국제회의·학술행사	▸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,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
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
	마스크 착용 의무화	▸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, 위반 시 과태료 부과
	종교시설	▸정규예배, 미사, 법회, 시일식 등 정규 종교 활동 시 전체 수용인원의 30%(두 칸 띄우기) 대면예배 참석 가능 ▸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활동 및 행사(숙박포함), 식사금지 * 특히, 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·행사 금지 * 단, 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 ▸실내 흡연시설 1인 이용(2m이상 거리두기 가능할 경우 2인이상 가능) 조치‧안내 및 흡연시설 입구 이용수칙 부착
	교통시설 이용	▸마스크 착용
	국공립시설	▸이용 정원의 50% 운영(인원 수 산정 시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) ▸실내 흡연시설 1인 이용(2m이상 거리두기 가능할 경우 2인이상 가능) 조치‧안내 및 흡연시설 입구 이용수칙 부착
	사회복지시설	▸이용 정원의 50% 운영(인원 수 산정 시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) ▸실내 흡연시설 1인 이용(2m이상 거리두기 가능할 경우 2인이상 가능) 조치‧안내 및 흡연시설 입구 이용수칙 부착
	시험	▸수험생 간 1.5m 이상 간격 좌석배치, 대기자 공간마련, 시험관계자,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통제 * 기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주관시험은 해당시험 방역수칙 준수
	등교	▸교육부 별도 발표에 따름
	직장근무	▸50인이상 사업장(제조업 제외) 시차 출퇴근제, 점심시간 시차제, 재택근무 20% 권고
④ 기타
	편의점(식품위생법 상 영업의 종류 무관, 자유업 포함)	▸22시~익일 05시까지 편의점 내 취식금지 ▸22시~익일 05시까지 취식 가능한 야외 테이블·의자 등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
	미인가 대안 교육시설	▸시민단체, 법인, 개인 등이 학생,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* 학원 방역수칙 적용 ▸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,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*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